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4	발의연월일 : 2022. 3. 10. 발 의 자 : 조선희·김준식·이병래·이용선·조성혜·박인동·김성수·신은호 의원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계약) 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 시장과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시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서비스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서비스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21조(성과계약) ○ 제28조(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 제34조(경영실적의 평가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성과계약) ① 시ㆍ도지사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과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의 경우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와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사업 범위ㆍ유형 등의 적정성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탁의 적정성

② 시ㆍ도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

5.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시ㆍ도 및 시ㆍ도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업무 관련 공무원

④ 그 밖에 시ㆍ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경영실적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와는 별도로 매년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 대한 업무성과의 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 서비스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영평가등에는 사회서비스의 강화,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였는지 여부와 제37조제1항의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평가등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등과 관련한 업무를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의안명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발생요인 : 기 설립된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나.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3.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 설립된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재정소요는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추계

- 2023년부터는 연 2%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추계 반영

나. 추계 결과 : 27,332,816천원(5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7,332,816	5,252,230	5,357,275	5,464,420	5,573,708	5,685,183
복지연구·정책개발 (인건비 및 운영비 포함)	12,115,005	2,328,000	2,374,560	2,422,051	2,470,492	2,519,902
사회서비스 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포함)	10,002,166	1,922,000	1,960,440	1,999,649	2,039,642	2,080,435
종합재가센터운영	5,215,645	1,002,230	1,022,275	1,042,720	1,063,574	1,084,846

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별첨)

라. 재원조달방안 : 인천광역시 출연금, 보조금 및 국비, 사업수입

4.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없음

5. 작성자 :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신 병 철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세 입				5,252,230	5,357,275	5,464,420	5,573,708	5,685,183	27,332,816
[본부] (출연금)				2,328,000	2,374,560	2,422,051	2,470,492	2,519,902	12,115,005
[본부] (보조금)				1,922,000	1,960,440	1,999,649	2,039,642	2,080,435	10,002,166
[재가센터]			(보조금)	504,643	514,736	525,031	535,531	546,242	2,626,183
			(사업수입)	497,587	507,539	517,690	528,043	538,604	2,589,463
세 출				5,252,230	5,357,275	5,464,420	5,573,708	5,685,183	27,332,816
[본부]일반회계 (출연금)				2,328,000	2,374,560	2,422,051	2,470,492	2,519,902	12,115,005
[본부]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1,922,000	1,960,440	1,999,649	2,039,642	2,080,435	10,002,166
[종합재가센터]특별회계				1,002,230	1,022,275	1,042,720	1,063,574	1,084,846	5,215,645
재원조달				5,252,230	5,357,275	5,464,420	5,573,708	5,685,183	27,332,816
의존 재원	소 계			4,754,643	4,849,736	4,946,731	5,045,665	5,146,578	24,743,353
	보조금 (사서원, 수탁시설)			4,754,643	4,849,736	4,946,731	5,045,665	5,146,578	24,743,353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497,587	507,539	517,690	528,043	538,604	2,589,463
	사업수입 등			497,587	507,539	517,690	528,043	538,604	2,589,463
		사회서비스원		-	-	-	-	-	-
		종합재가센터		497,587	507,539	517,690	528,043	538,604	2,589,463

※ 사회서비스원 재원

‣ 본부 출연금 : 시비 100%

‣ 본부 보조금 : 국비 50% / 시비 50%

‣ 종합재가센터 보조금 : 시비 100%

‣ 종합재가센터 사업수입: 장기요양급여수입 등